베트남 오토바이에 관련된 상식으로 블루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토바이를 중고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두고 있어야 할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공산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약간씩 다른 소유권을 증명하는 그런 방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오토바이에 있는 블루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전반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블루카드란?
오토바이에 고유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오토바이에 하나씩 있는 고유한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서류입니다.
블루카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실제로 파란색을 띄고 있어 블루카드라고 불립니다. 베트남의 오토바이 블루카드는 오토바이 소유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소유자 이름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블루카드에 기재된 정보
그렇다면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토바이 소유자-풀네임
- 소유주 주소
- 브랜드/오토바이 모델
- 차량 타입-이륜차 등
- 색상
- 번호판 넘버
- 엔진 번호
- 몇 CC
- 최초 등록 지역/일자
등의 해당 오토바이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차량의 “출생 증명서”에 해당하며, 도로 주행 시 경찰 검문에 대비하거나 중고 거래 시 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혹시라도 블루카드 없는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안사는 게 좋습니다. 타고 다닐 때도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다시 처분할 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루카드는 오토바이 가치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루카드가 없으면 차량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장거리 운송(기차나 버스로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뒷면에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적혀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던가 하는 일이 생기면 버스에 오토바이 싣고 가는 방식으로 오토바이를 운송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상적인 일에서도 제한 사항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카드의 소유권과 주의사항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의 가격대에 따라 블루카드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의 오토바이일수록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블루카드가 복사본이거나 심지어 위조된 경우도 있으며, 서류상 명의 이전 없이 여러 사람을 거쳐 사용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저 역시도 베트남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구매해 탔지만, 블루카드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 본 적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외국인의 명의 이전 절차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 노력과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참고로 제가 탄 오토바이는 대부분 100cc 전후의 저가형이라 등록에 대한 부분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고가 오토바이의 경우 블루카드에 기재된 엔진 번호와 번호판이 실제 차량과 일치하는지, 명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급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블루카드가 진본이며 차량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불완전하거나 위조된 블루카드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오토바이가 몰수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오토바이 구매 및 블루카드 명의 등록
외국인도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등록된 블루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나 무비자 입국자라면 명의 등록이 사실상 어려우며, 비자 연장 등의 방식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도 공식 등록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기존에 등록된 베트남인 명의의 블루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지인의 명의로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인의 명의를 활용하면 외국인 명의 등록 시 필요한 복잡한 서류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는 한데요. 다만, 나중에 명의 이전, 분실 또는 명의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낯선 베트남인 명의의 블루카드를 받는 편이 더 나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임시 거주증(TRC), 영주권, 노동허가서 등 합법적인 장기 체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외국인 전용 번호판(NN)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워크퍼밋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블루카드 명의 등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명의 오토바이 번호판-NN
외국인이 직접 명의 등록을 완료한 경우, 번호판의 끝자리에 “NN”이라는 표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Người Nước ngoài”의 약자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NN 번호판은 교통 경찰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단속을 당했을 때 특별한 위반이 없다면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으나, 단속 경찰의 태도나 기준에 따라 사소한 사유로 제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NN 번호판은 일부 외국인들 사이에서 선호되지 않는 번호판 형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블루카드를 통한 소유권 이전은 외국인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절차일 수 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경우에는 보통 기존 블루카드를 그대로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고 거래 시 블루카드를 함께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간혹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래 절차를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블루카드 발급 절차 (신차 구매 vs. 중고 구매)
새로 사는지, 중고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차 오토바이 구매 시
공식 판매점에서 새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해당 판매처에서 등록 절차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대금을 포함하여 등록세(보통 차량 가격의 5%)를 납부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신규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나 호치민시에서는 약 400만 동, 그 외 지역에서는 약 80만 동 정도라고 합니다.
중고 오토바이 매장에서 구매 시
중고 오토바이를 매장에서 구입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인보이스(영수증)를 발급하며 이때 적힌 이름이 블루카드에 명시될 소유주 이름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임시거주증, 노동허가서 등을 준비하여 교통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번호판이 부착되고, 약 2주 정도 후에 블루카드 원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심사 및 처리 절차가 내국인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등록 과정은 베트남 중앙 부처의 승인을 포함할 수 있어 등록 완료까지 몇 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오토바이(175cc 이상)의 경우 등록 관할이 달라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고 오토바이 매장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개인간의 거래는 더욱 복잡합니다.
중고 오토바이 개인간 거래
개인 간 거래의 경우, 기존 소유자가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매매 계약 및 공증
오토바이를 양도/양수할 때 당사자 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를 공증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간 증여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증을 거쳐야 향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부 경우 (예: 외국인 소유 오토바이를 대리인에게 위임)에는 위임장(ủy quyền) 공증을 통해 명의를 그대로 두고 사용 권한만 이전하기도 했으나, 공식 매매보다는 제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 등록 말소(판매자 측)
판매자는 차량 등록지의 교통경찰서에 가서 기존 등록을 말소하고 번호판과 블루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때 약 100만 동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말소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번호판 없이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약 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블루카드 신규 발급(구매자 측)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 신청하면 되는데요. 기존 소유자가 받은 말소 증명서와 매매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신규 소유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재등록을 신청합니다. 구매자는 소유주로서 신원 증명서(여권과 임시거주증 등) 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의 엔진 및 프레임 번호 실물 대조 검수를 거친 후 서류가 접수되면, 새로운 번호판이 발급되고 임시 등록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접수는 최종적으로 통상 2주~한 달 내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알면 간단하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참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 특성상 이 과정을 차분하게 진행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블루카드 분실 시 대처 방법
오토바이 블루카드를 분실한 경우 상당히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블루카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소유권을 입증하는 유일한 공적 문서이기 때문이에요. 블루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관할 교통경찰서에 방문하여 신분증, 차량 정보 등을 제출하면 분실 확인 후 재발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 절차가 길어져 몇 주, 길게는 몇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 블루카드를 분실했다면 그래도 수월합니다. 차량 등록지 관할 교통경찰서에 가서 블루카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거주증)과 차량 정보(차대/엔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분실 경위를 확인하고, 차량이 도난 신고된 것은 아닌지 조회한 후 재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상 재발급 수수료는 크지 않지만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릴 수(길게는 몇 달) 있다고 해요.
따라서 블루카드 원본을 항상 안전하게 보관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명심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남의 이름으로 된 블루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오토바이는 가지고 있는데, 블루카드 상의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공식적인 재발급 권한은 명의자에게만 있습니다. 결국 실제 소유자인 외국인은 직접 재발급을 신청할 방법이 없으며, 원 명의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 일부 사람들은 위조 블루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는 불법이며 단속 시 벌금은 물론이고 차량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카드는 항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분실 시에는 정식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여행객 입장에서 렌탈한 바이크에 블루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돈내면 처리가 됩니다. 물론 얼마를 지불할지는 2차적인 문제이고 렌트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 보통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많아, 분실 시에는 업체에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분실에 대한 대처가 될 거에요.
베트남 오토바이 블루카드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다 보면, 가끔씩은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방문하게 될 일도 발생합니다. 오토바이 수리점에 가는 일이 생긴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면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